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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방의회 해외연수 바카라사이트 목록, 의원 엄정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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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1 11:16

수정 2025.10.01 11:21

전북시민사회바카라사이트 목록연대회의 기자회견. 2025.10.1/바카라사이트 목록1 신준수 기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2025.10.1/바카라사이트 목록1 신준수 기자


(전주=바카라사이트 목록1) 신준수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말단 공무원 몇 명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지방의원들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와 자부담 축소 등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수 계획의 결정권자인 의원들과 여행사가 직접 연루됐다는 보도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두 명에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가 계속된다면 이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창, 김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꼬리 자르기식' 바카라사이트 목록 결과만 내놓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힘없는 말단 공무원만 희생양이 되고, 정작 의원들은 빠져나가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의혹 철저 수사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수사를 촉구하며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구조적 폐해를 드러낸 만큼 반드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공모여부를 바카라사이트 목록했지만, 의원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1개 의회를 대상으로 총 17건이 접수돼 36명을 입건했다"며 "그중 24명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목록를 종결했지만, 현재까지 지방의원의 범죄 관련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입건된 36명 중 8명은 바카라사이트 목록 소속 공무원이고 그중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며 "종결된 인원 중에서도 혐의가 발견된다면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