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25일, 문체부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다시 한번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문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결국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정 회장 등에 대한 문체부의 안전 바카라사이트 요구는 일단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14년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됐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안전 바카라사이트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축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고심(2심) 모두 "일단 안전 바카라사이트를 정지하라"고 결정했고, 문체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안전 바카라사이트를 일단 멈추는 것(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내린 안전 바카라사이트 요구를 취소할지 말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취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 등에게 내려진 안전 바카라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앞으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안전 바카라사이트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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