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추천방안' 메이저 바카라 개회…결론 내일 공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대법관 수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토론회를 열렸다. 이번 회의 결론은 이르면 다음날 오전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관 수 증원안 및 추천방식 개선안을 주제로 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메이저 바카라는 온라인 메이저 바카라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논란을 계기로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 의제 가운데 상고심 제도와 관련된 '대메이저 바카라 수 증원안'과 '대메이저 바카라 추천방식 개선안'으로, 사법부 안팎에서 논쟁이 뜨거운 만큼 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듯하다.

결론은 이르면 26일 오전 중 메이저 바카라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사전에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맡고 이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재판제도 분과위 조정민(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5기) 위원장은 "하나의 메이저 바카라을 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상고심 메이저 바카라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께 세미나 개최를 계획했으나, 상고심 메이저 바카라개선에 관한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김예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관대표 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메이저 바카라 토론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재판제도 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상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토론회가 정족수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며 법관들이 자유로이 참석하는 것이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참석 인원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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