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라이브 바카라]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25일 삼성화재 강남 사옥 앞에서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한방병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성화재가 라이브 바카라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소송을 남발하며 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소송 압박을 통해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최근 삼성화재의 라이브 바카라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한방의료기관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으로 106건을 피소당했다. 이는 전년도 8건과 비교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해당 8건의 소송은 이후 대전지방법원, 부산서부지방법원 등에서 삼성화재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라이브 바카라병협은 "무차별 소송으로 '우선 괴롭히기' 또는 특정 부서의 실적 쌓기용 돌출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브 바카라병협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삼성화재의 소송 근거다. 삼성화재는 진료기록부 검토나 환자 증상 확인 등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차량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라이브 바카라병협 관계자는 "차량 손상 정도가 환자 증상의 경중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의료기관은 정비소가 아니라 환자의 호소 증상을 면밀히 살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방병협은 이 같은 소송이 지속될 경우 국민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바카라병협 관계자는 "소극적 진료를 부추겨 교통사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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