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현직 구청장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의 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5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B 씨(30대)에 대한 첫공판을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C 기업 관계자, A 기업과 C 기업 소속 현장소장 각각 1명도 법정에 출석했다.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 32분쯤 가상 바카라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공사장에서 15m 상당 높이에 있는 벽돌 묶음이 떨어져 2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각각 전치 6주,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 유족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유족 측과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0일 가상 바카라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2년 8개월간 피고인 측에서 드물게만 연락이 왔었다"며 "적극적인 합의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 건설사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로 한때 부산지역 현직 구청장이 당선되기 전 대표로 있었다. 전 가상 바카라가 구청장을 맡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B 씨가 가상 바카라 자리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 씨는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 가상 바카라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전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중처법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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