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바카라사이트 검증 차별 개선 권고…기재부 '불수용'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바카라사이트 검증 실시기준' 개정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예산 편성을 각각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회신했으나 기재부는 지난달까지도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 바카라사이트 검증시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기재부의 불수용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5년 노인바카라사이트 검증진단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는 이유로,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서 혈압측정과 흉부방사선 촬영, 요·혈액검사 등을 제외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고 실시 항목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 해당 연령대 바카라사이트 검증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들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항목 추가를 위해선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산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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