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추진에 실시간 바카라사이트 한 자리에…'대법관 증원'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병행한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대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실시간 바카라사이트 수 증원안'과 '대실시간 바카라사이트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앞서 분과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시간 바카라사이트들은 대법관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증원 규모나 속도를 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과위는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 있다"며 "대실시간 바카라사이트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별의견으로는 "대실시간 바카라사이트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급격한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대실시간 바카라사이트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증원은 가능하나 증원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등의 개별의견도 나왔다.
대실시간 바카라사이트 임명 방식에 대해선 "대실시간 바카라사이트 후보추천위원회는 대실시간 바카라사이트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위 구성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방안으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법원행정처장 삭제 검토,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추천위원 위촉권 삭제, 위원장 호선 등)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실시간 바카라사이트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구성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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