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다시 개최하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핵심인물로 지목된 최재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단순한 실무상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 증거 은폐 시도였는지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가 청문회를 연 데 이어 법사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수사했던 최 검사를 비롯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지난해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재분류한 사용권이 띠지로 묶인 상태였다. 현금 출처 추적에 중요 증거로 여겨지는 띠지의 분실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상부 보고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수사팀과 압수계 수사관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 검사는 원형 보존을 지시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처리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에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사팀과 압수계 사이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수사관들은 원형 보존 지시는 현금을 계좌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으며, 또 띠지가 중요 증거물이라면 압수 목록에 별도 기재해야 했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에 최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만큼 사건 경위를 둘러싼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검 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더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8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 수사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여권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수사에 맡겨서 정상적으로 되겠냐는 데 의원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 각도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비롯해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등으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기반한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사법개혁 문제부터 최근 민주당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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