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넘어 '지원'으로…지속가능한 건설안전 생태계 마련을[건설사 산재 철퇴]④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와 단속만으로는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처벌을 넘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영 주체들이 실질적인 위험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구축을 원한다.

◆인력 확보 문제, 안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는 비단 불법 하도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건설산업은 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 심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숙련된 기술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줄어들면서 미래 안전을 담보할 기술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 기술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새로운 기술 도입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뎌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교육만으로 현장의 모든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형식적 관리 탈피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복잡한 건설 현장의 특성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형식적인 안전 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히 의무사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안전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기술 중심의 환경 조성과 건설 문화 향상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 확보와 더불어 기술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문화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물이나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특성을 3D 디지털 모델로 설계·관리하는 정보 기반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안전은 규제나 법규 준수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한 건설 현장은 법적 책임만을 강요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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