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재무성과 중심이었던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재난 등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영평가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기준을 바꿔 공공기관이 초혁신경제를 선도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배점을 낮추고, 사업성 평가 지표 개발과 안전·재난 관리 항목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공지능(AI) 성장전략, 에너지 전환, 공정과 상생 기여 등도 새로운 평가 요소로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에 안전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2021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안전 배점이 4점이었고 이 중 산재 예방 관련이 2.5점이었으나, 2022년 평가부터는 재무 배점이 2배로 늘면서 전체 안전 배점은 2점으로 줄었다.
또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해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년 평가가 이뤄지면서 각 공공기관이 과도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논란이 있다"며 "상장 공기업부터 2년 주기 경영평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2년 주기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경영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성적 분포에 따라 S~E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87곳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은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이었다.
국가경영연구원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경영계약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운위를 상설조직으로 격상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재부 장관이 단독으로 맡았던 공운위원장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정안은 안전을 강조하고 재무 부분은 낮추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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