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종종 과도한 정쟁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에 여러 갈등 양상을 보여 왔고 이로써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분절돼 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차이들이 일관된 정책 추진동력을 제약하고 통일 환경의 복잡성을 양산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대북·통일 정책을 위해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합의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은 대북·통일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 형성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국민협약의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화 미완의 한계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 진보·보수·중도·종교계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 2021년 '통일국민협약'이 도출된 바 있다. 이는 수차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관점을 존중하고 조정하여 합의를 이룩한 결과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약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도 중단되면서, 정치적 변화에 따른 대북·통일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겨졌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사회적 대화 2.0'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기존보다 한층 확대된 참여 방식과 범위로 운영될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국회·정부가 협업하는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시민과 국회가 의제와 논의의 방향을 주도하고, 정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참여의 범위는 모든 국민에게 열린 플랫폼을 지향한다.
기존의 정치적·이념적 스펙트럼을 넘어 청년층,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나아가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K-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추진하는 등 통일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적 대화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회적 합의 거버넌스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참여와 공존의 사회통합형 합의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법제화를 통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한 목표이다.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제도화'다.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이 크게 변하고,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북·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는 국민적 의지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제도적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부는 법제화를 통해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국민 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해 가겠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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