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진 H-1B 비자가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배당이 적었다는 점으로 인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고 애초 한국인 비중도 작다.
아울러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러 출장 가는 인력도 발급이 까다로운 H-1B 비자 대신 단기 상용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일이 미국의 강경한 비자 정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인 구금사태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도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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