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표 취임 100일 맞은 김병기 "연내 배임죄 폐지한다"

[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연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가짜정보 근절법 등은 늦어도 11월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 합리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경영환경 위축을 해소하겠다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현 정부 국정 기조다. 경제6단체 등도 완화,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상법·형법상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주장과 배임죄를 우선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법안들은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상존한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완전히 합치를 보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당 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실제 관련 입법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특경법상 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할 법안을 만드는 게 숙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도 지난 18일 "(배임죄 관련) 대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입법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따라서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1단계 방안을 발표하는 민주당은 숙박·미용업 등 업소명·사업장 위치 변경 신고 누락이나 사업 장비의 부품 교체 후 안전인증 사항의 변경 인증이 늦어지는 등 소위 민생 사범에 부과하는 형벌 완화만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비롯해 사법 개혁과 가짜정보 근절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25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법과 달리 사법 개혁, 가짜정보 근절법은 "11월 경에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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