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시점을 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으로 본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국제사회 여론전에서도 미 정부가 불리해 APEC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관세협상은 APEC 정상회의 때까지는 갈 것"이라며 "미 정부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미국 내 여론이 만만치 않아 협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그간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재정 부담이 크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
먼저 미 측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서명했으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무리한 요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서 3500억달러를 직접투자로 채우면 외환보유고의 84%를 쏟아 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매개로 헌법상 재정부담이 큰 사안은 국회 비준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과 여야 의원들은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일련의 공개적인 우려들이 관세협상을 둘러싼 여론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를 놓칠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비판여론이 커져 관세협상 판이 깨지는 것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조지아 사태도 국제사회 여론전에서 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합법적인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구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인권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국 내에서 비판의견이 제기되는 것에 주목했다.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 명의로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대신, 관세 인상으로 피해 볼 수출기업과 노동자를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 미 의회조사국(CRS)은 조지아사태를 두고 "양자관계에 대한 한국 우려가 제기됐고, 미 이민정책이 외국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 목표와 상충된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지적했다.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조지아주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이 중단돼 8500명 현지인 채용 계획이 멈춰버려 반발이 크다"며 "'스윙스테이트(선거 부동층이 다수인 주)'라 미 정부 부담이 크다고 한다"고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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