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조희대 사퇴 요구' 비판에 "자기 과거부터 돌아보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을 비판하며 장외 집회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자기 눈에 든 들보는 티끌 보듯하고 남의 눈 티끌은 들보 보듯 하는 것이 아닌지 자신들의 과거부터 되돌아보라고 권고한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김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이념 성향에 맞는 법관을 중용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며 "2018년 12월19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에 직접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원장이나 조 원장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도 온도차가 극명하다"며 "2021년 2월9일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 내부 코트넷에서 김 대법원장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단 한건이고 댓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9월16일 법원노조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비상식적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법원은 개혁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실상 법원내에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 석방해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린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에는 국민의힘은 심각한 자격미달이고 결격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500만명을 대조한 결과, 11만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통계적 정상'이라고 말한 것은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57만명 정도이고 통일교 당원이 12만원이면 21%에 해당한다"며 "500만 당원, 통일교 신자 120만명 통계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원이 500만 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당원”이라며 “120만 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 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서 법제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어 남북합의의 지속성을 담보하게 된다"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처럼 외환유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 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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