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공습 막자'...'국산 의무화' 추진에 기대·우려 '공존'

[파이낸셜뉴스] 공공·영업용 차량 구매 시 국내 생산된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업계에서는 국산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해당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통상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조금 제도를 정교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렌터카, 택시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에서 친환경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 점유를 확대해 국내 생산자 입지를 위협하고,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꼽았다.

실제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은 65.2%에 달했다. 테슬라, 볼보 등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국내로 수입하는 데다, 중국 브랜드의 전기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에서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BYD와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진출도 중국산 전기차 비중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생산 환경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생산 비중 규정 등 직접적인 의무화 법안과 함께 보조금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생산지에 따라 차별하는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뿐더러 수입품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국산차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유도한다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면서도 "배터리나 주행 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같이 마련해 여러 정책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우리도 보조금이나 생산 관련 정책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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