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이번주 온라인바카라특별법 발의한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번 주 인공지능(AI)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주요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AI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적인 AI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포함된다. AI 데이터 활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21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AI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AI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며 국가 경쟁력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특정 산업군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면서 데이터 기반 산업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다만 현재 AI에 대한 국내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포괄적인 AI 진흥 및 규제법인 'AI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지만 경직된 규제 등으로 AI 산업의 혁신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AI산업 발전 특별법의을 대표 발의한다. AI의 경우 모호한 규제 등이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AI산업 발전 특별법은 관련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기 전에라도 일단 관련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국이 온라인바카라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뒤처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단순히 규제를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의 제약을 풀어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바카라 고도화를 위해선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나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의 한계 때문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민간이 고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이 발의하는 AI산업 특별법에는 AI 관련 정부 조직 추가 확대,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비롯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우수 인력 유치,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전력 거래 기준 적용,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을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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