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이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독재검찰의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의 사기사건 재판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은 부부 한의사로 '광덕안정'이라는 한방병원 본점과 45개 한의원 가맹점을 가진, 자생한방병원에 이은 국내 2위 한의원 프랜차이즈 운영자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023년 초부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받아 프랜차이즈는 해체되고,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의 아들은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 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주 의원은 "1심 법원이 판단한 대로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자금을 증명한 것이 죄가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개업한 1만여명의 의료인들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자기 재산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은행대출이 불필요해 이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 의료인들은 자금이 없어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라 주변에서 돈을 빌려 입금한 잔고증명을 제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보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 아닌, (사인간의) 비금융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기도 했고,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다'면서 아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화되어 있는 의료인 창업보증서 발급관행에 대해 윤석열 독재검찰은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야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하는 등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적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이던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처가인 자생한방병원의 아성에 도전하는 신생 한방 프랜차이즈였으니, 윤석열 독재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에게는 일석이조였던 셈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독재검찰은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의원 아들이고, 윤석열 실세 측근에게 잘 보이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하게 수사하고 국세청까지 동원해 세무조사를 하게해 프랜차이즈를 해체시키고 아들을 신용불량자를 만든 것"이라며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인 아버지로서, 아들 부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사건과 관련해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린다"며 "고법에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 보증제도를 이용한 의료인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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