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산단 재생 공모 추진.. 국비 지원 한도 350억→500억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국에 1330곳이 조성돼 있으며, 13만개 기업과 237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산단은 제조업 생산의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은 2025년 520곳(38%)에서 2035년에는 995곳(60%)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산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사업과 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활성화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재생사업 공모에서는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3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 대응을 위해 업종 재배치와 토지이용계획 평가를 강화하고, 국토연구원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자체 제안서는 10월 15일까지 접수하며, 같은 달 말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한다.

활성화구역 공모는 민간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시설을 허용하고, 분양수익 일부는 공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부지 확보 요건을 기존 66%에서 50%로 완화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다만 선정 후 1년 내 66%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보지 자격이 취소된다. 활성화구역 제안서는 11월 말까지 접수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산단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를 보완해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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