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교회 산하 합창단 단장과 단원들이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대폭 늘었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바카라 룰돼 형량이 징역 4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바카라 룰하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약 6배 정도 늘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이자 설립자 딸 A씨(53)와 교인 B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합창단원인 또 다른 교인 C씨(42)도 살인 혐의가 바카라 룰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바카라 룰 혐의를 무죄로 판단, 아동학대치사만 적용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바카라 룰 숙소에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친모 D 씨(54)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바카라 룰하지 못해 학대치사로 바카라 룰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은 이들의 아동학대 범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미필적 고의도 바카라 룰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에 대해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3개월 동안 감금하며 여러 차례 학대를 반복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맞추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도 결박에 동의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피고인들 태도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 실체 밝히고 범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로, 어머니로부터도 버림 받고 참혹하게 바카라 룰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친모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책무 저버리고 방치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그런데 재판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검에도 부동의하는 등 진상 규명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했다. 진심으로 피해자 고통을 이해하거나 죽음을 슬퍼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바카라 룰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E 양(사망 당시 17세)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 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바카라 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5월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E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 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E 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바카라 룰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E 양이 숨진 바카라 룰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