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 좋지 않아"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19/202509191114477987_l.jpg)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준강간 바카라사이트 신고를 받는 A(3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바카라사이트 신고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개월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바카라사이트 신고 솔로' '바카라사이트 신고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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