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모두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송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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