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1%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정부는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등 SAF 혼합의무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에는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등을 활용해 생산하는 SAF 산업을 키워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바카라사이트 통장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로 정했다.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급유의무 대상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다. 국토부는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2029년부터는 급유의무 미이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SAF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미국은 SAF 생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연방 차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민관합동 SAF 컨소시엄을 통해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바카라사이트 통장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바카라사이트 통장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하여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선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SAF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디젤, 바이오 납사 등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10월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서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바카라사이트 통장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먼저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하여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을 확대 적용하고 SAF를 혼합급유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바카라사이트 통장 기여금을 내는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비상구·통로 등)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카라사이트 통장 관련 기념품을 나눠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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