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에 이미 제시해놨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한국이 각종 바카라사이트 목록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바카라사이트 목록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 함정 등의 국내 건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그동안 있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재난, 긴급 상황 등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만 발동된다. 광범위한 예외 적용을 위해선 규제 법안의 개정이 바카라사이트 목록하다. 지난달 초 미국 하원에서 존스법 개정안이 공화당의 에드 케이스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105년간 유지된 법안의 개정안의 조기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석 청장은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해 "한미 양국은 기존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 청장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카라사이트 목록은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A를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하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 일각에서 미국 노동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체결이 지연되다가 무산됐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그는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RDPA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건 이 동맹이 단지 지상에 배치된 병력보다 훨씬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우리 적들에게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대가로 치러서는 결코 안 된다. 대화와 군사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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