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바카라사이트 정보]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바카라사이트 정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바카라사이트 정보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벌금에서 바카라사이트 정보으로 형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는 각각 바카라사이트 정보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바카라사이트 정보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바카라사이트 정보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A씨의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고, A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다.
A씨 측은 1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노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을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도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바카라사이트 정보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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