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주식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가진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마침내 조성된 복수거래소 체제에서 거래소가 감시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자율규제기구로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후 불공정거래 대응 체제의 일원화 방안으로 '한국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에 흩어진 불공정거래 조사와 심의·제재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거래소의 시장감시본부 '분리론'도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바카라 토토는 주가조작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 조직으로 시장감시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포착하면 이후 금감원·금융위 조사를 받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거래소가 시장감시 기능까지 행사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돼왔다. 2015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와 관련해 상장 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언급하며, 시장감시본부 등을 자회사화하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처럼 구호에 그쳤던 주장이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새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불공정거래 엄단에 의지를 내비친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최근 바이오업계와의 만남에서 "바카라 토토의 감시 기능과 시장 조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한다.

일단 현행 시장의 구조가 복수경쟁체제로 변화한 만큼 바카라 토토 내부에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체바카라 토토(ATS)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으로 시장은 경쟁 구조로 흘러가는데 바카라 토토가 넥스트레이드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감시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과거에도 시장감시 기능 분리론은 있었지만 바카라 토토 독점체제였기에 내부에 기능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다"며 "하지만 경쟁구도가 된 마당에 설사 바카라 토토가 공정하게 감시를 한다고 해도 외관상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산된 시장 감시 체계하 실제 제재가 지연된다는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도 분리론은 힘을 얻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또 (금융위)자본시장조사심의위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제재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시범 운영 중인 주가조작합동대응단을 독립화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맡게 한다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시장감시 기능을 가져가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바카라 토토가 자율규제기구로서 일정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비용 등 효용성을 고려하면 조직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개별로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해오다 비용 최소화를 위해 2007년 독립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을 설립하고 심리·감리·제재·분쟁조정 등 업무를 위임했다. 하지만 FINRA 설립 후에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은 내부에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 감시를 위한 조직을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거래소가 시장감시 관련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조직을 떼어낼 경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효율성 측면에서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띄고 있는 만큼 공적 영역과 자율 규제의 영역이 혼재된 것이 시장감시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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