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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협치는커녕 정치 짓뭉갠 법사위 간사 투표

뉴스1

입력 2025.09.17 05:30

수정 2025.09.17 05:30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설치된 나경원 국민의힘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선임 건 투표를 위한 기표소. 2025.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설치된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 건 투표를 위한 기표소. 2025.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6일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건이 결국 부결됐다.

국회 관례상 교섭단체 몫의 상임위원회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선임은 각 당이 자율 추천해 의원들이 호선한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이나 상대 당이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선임을 거부한 적은 없으나 나 의원에 대해선 전례를 찾기 힘든 어깃장을 놓은 형국이다.

17일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법사위 실시간-바카라사이트로 결정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났다.

이 기간 전체회의만 네 번이 열렸으나 검찰과 법원 법안 관련 치열한 토론보다는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선임 공방이 불붙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 간 '추·나 대전'이 주로 회자됐다.



전날도 여권은 나 의원 인선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이유를 설파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징역 2년 구형 △'초선' 발언 △친일 행적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들어오지 않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계엄 옹호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배우자가 법원장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여당 실시간-바카라사이트 김용민 의원은 "대부분 위원이 나 의원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선임을 반대한다"며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고, 추 위원장은 바로 이를 받아들였다. 법사위는 범여권(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 11명에 국민의힘 7명의 여대야소 구도다.

그러나 국회법 50조는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실시간-바카라사이트 1명을 두고, 실시간-바카라사이트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할 뿐 표결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다.

상임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된 것도, 무기명 투표에 부결도 이번이 첫 사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는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 이번 사례를 근거 삼아 향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이고, 다수를 점한 상임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길도 열렸다.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리며 타상위법까지 심사하는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의 중요성을 봐도 강 대 강 대치로만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 일각에서도 "나 의원 조건이라면 얼마 전까지 실시간-바카라사이트를 했던 박범계 의원도 같은 처지"(김영진 의원)라며 상임위 정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박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이었으나 법사위 실시간-바카라사이트,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한 말을 돌이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