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참여형 공공사설 바카라 업체 선정, '전관' 영향력 없어"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향후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하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LH는 사설 바카라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전원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LH 퇴직자, 즉 '전관'의 영향력이 반영될 소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한 언론 매체는 16일 보도를 통해 '전관'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인 '민간 참여형' 사업은 LH가 업체 선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은 조달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사설 바카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LH의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긴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LH는 "사설 바카라 사업의 민간사업자는 건축, 토목, 재무 등 각 분야 전문가 전원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며 "LH 퇴직자의 어떠한 영향력도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참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 분양을 담당하는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공택지에 LH가 직접 시행하지만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붙이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총 6만 가구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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