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 합리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관계부처 권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시설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장례식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라이브 바카라위는 이날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례식의 경우 가격과 비용을 따져볼 시간이 부족해 유족에게 불합리한 비용 청구가 관행적으로 반복돼왔다는 것이 국민라이브 바카라위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용품 구매 강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일부 장례식장에서 2~3시간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라이브 바카라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와 공정위에 권고했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라이브 바카라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권고안에 담았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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