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후 억울한 옥살이' 42년만 무죄 김동현씨, 7억원대 형사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현씨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구금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7억5064만5200원, 비용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965만5921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으로 나뉜다.

지난 1980년 5월께 20대 대학생이었던 김씨는 자작 시집을 발표한 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검거될 것을 우려해 망명을 결심했다. 그는 약 2년 뒤인 1982년 4월 스웨덴으로 출국해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북한 대사관까지 방문하기도 했다.

그해 5월 한국대사관 측 설득으로 귀국한 그를 김포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었다. 이들은 김씨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 방식으로 끌고 가 40일간 불법으로 감금했다.

김씨는 이후 영장 발부로 구속기소 돼 같은 해 12월 11일 옛 서울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전신)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4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7월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23년 김씨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이후 재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김씨에게 42년 만에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를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