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집값 교란 세력이었나...尹정부 시절 年 2억달러 유입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송금 현황 연도 송금 건수 송금 금액 2022년 444건 1억5350만달러 2023년 498건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2360만달러 2024년 528건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1860만달러 2025년 1~2·4분기 260건 1억230만달러 (출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매를 위해 연간 2억달러(약 3000억원)를 넘는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송금액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억5350만달러에서 2년 후인 2024년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1860만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2023년에는 최근 5년 중 최고치인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2360만달러를 기록했다.

송금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22년에는 444건에서 2023년에는 498건, 2024년에는 52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2·4분기 잠정치는 1억230만달러이며, 송금건수는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구입을 위해 송금하는 금액이 2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은 고가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돼 왔다. 윤 정부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비거주 외국인의 불법·투기성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실제 거래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이 중 56%는 중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소유 주택이 1년만에 5% 가까이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신규 주택 매입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실거주 의무나 자금출처 증빙 강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내국인 주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를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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