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은 늘 같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위와 같이 경의의 대상이 되어 영예로운 공직생활을 해나가는 공직자도 계시겠지만, 과연 순직한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잠시 사회적 공론장 위에서 머무르다 이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공직사회가 진정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나아가도록 하려면, 특별한 희생에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넘어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연간 화재건수는 3만8000건, 연간 범죄건수는 148만건에 이른다.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도 계속 늘어난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수습활동을 하다 순직하는 공무원들도 매년 누적되고 있다. 그들의 희생은 개인과 사회의 손실일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과 함께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비극이 된다. 따라서 순직자 유족의 남은 삶을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는지가 곧 재해보상제도, 나아가 국가 보상체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공직자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 지난 2018년 공공안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청구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제정했다. 2023년에는 직업성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진압, 교대 근무 등 특수한 직무·직종에 대해 공상(公傷)을 폭넓게 인정하는 '공상 추정제'를 도입해 국가책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희생에 보답하면서도 유족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올 7월부터 유족이 받는 연금액은 평균 5%가량 인상됐다. 남은 하반기에는 순직 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로 원활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유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하기 위해 재해조사관·심사인력 보강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첫걸음은 그에 걸맞은 제도를 갖추는 데서 비롯된다.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뒤 비로소 어려움 앞에 나서는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위해 빈틈없는 재해보상 체계를 갖춰 나갈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 나아가 일 잘하고 헌신적인 공무원들이 충분히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꾸준히 고민해 나갈 생각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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