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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조국, 성바카라사이트 기가 논문 13편 써놓고…성비위 한없이 너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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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4 10:41

수정 2025.09.14 10:4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바카라사이트 기가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10/바카라사이트 기가1 ⓒ News1 이승배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10/바카라사이트 기가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바카라사이트 기가1) 홍유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발표하며 '가해자 엄정 처벌'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일각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이 정작 당내 성 바카라사이트 기가 사건에 대해서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교수 시절 성바카라사이트 기가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차단 등을 주장하는 성바카라사이트 기가 관련 논문을 13편 작성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바카라사이트 기가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성폭력 바카라사이트 기가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이 외에도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 관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사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 등 총 13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혔던 성바카라사이트 기가에 대한 엄격한 인식들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 타인의 성바카라사이트 기가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 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