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남해인 김기성 유수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윤곽이 나왔다.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 이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조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만 남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한정된 공수처와 달리, 바카라사이트 정보은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약이 없는 만큼, 바카라사이트 정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이러한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권한 구조가 검찰개혁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바카라사이트 정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바카라사이트 정보, 김건희 바카라사이트 정보, 순직 해병 바카라사이트 정보 등 3대 바카라사이트 정보 외에도 추가 바카라사이트 정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바카라사이트 정보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남용을 막자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기본 논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특검은 인지 수사 확대 등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검사는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바카라사이트 정보에는 권한을 제한 없이 줄 수 있느냐"며 "이건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얼마나 명분이 없는 것인지,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감정에 쏠릴 수 있다는 것이 직접 수사권의 폐해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는 바카라사이트 정보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카라사이트 정보은 수사권과 기소권 양자를 견제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며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교수는 "공소청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바카라사이트 정보법을 개정해 기소권은 공소청에 넘기는 방식으로 입법할 수는 있다"며 "앞으로 공소청이 제 기능을 하는지 지켜보고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예외성을 강조했다. 그는 "바카라사이트 정보은 예외적 제도이기 때문에 수사·기소를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예외성'이 없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바카라사이트 정보법은 수사 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직 연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수사가 끝난 후에도 바카라사이트 정보이 계속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예외적인 수사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예외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상당한 기간 수사를 할 수 있다면 바카라사이트 정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사회적 파장은 클 수 있지만, 기껏해야 연간 1~2건, 많아야 10건 내외이므로 그것 때문에 전체를 뒤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분리할 수도, 결합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한 집중을 막으려는 개혁 취지와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예외성 사이에서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구조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가 향후 바카라사이트 정보 제도 운용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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