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바카라 카드카운팅 떠난 뒤 찾아온 전혼 자녀들…"빌라 소유권 달라" 무슨 일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동안 소식조차 없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아내에게 넘겨받은 빌라 소유권을 요구해 당혹스럽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돼 독립한 뒤 지금의 바카라 카드카운팅를 만났다.

A씨는 "바카라 카드카운팅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 자식도 있는데 전남편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려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다. 바카라 카드카운팅 명의의 빌라에서 2층은 보금자리로 삼고, 1층에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서로의 집안 대소사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며 부부처럼 살았다. 바카라 카드카운팅는 A씨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꼈고, 아이들도 그런 바카라 카드카운팅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바카라 카드카운팅는 암 진단을 받았고 A씨에게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다. 'A씨와 바카라 카드카운팅가 20년 넘게 함께 살았고, 본인이 없어도 A씨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 빌라 소유권을 그에게 준다'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바카라 카드카운팅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2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바카라 카드카운팅의 장례를 치른 뒤 유언에 따라 빌라 소유권도 제 명의로 이전했다"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20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바카라 카드카운팅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났다.

A씨는 "자녀들은 저한테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한다"라며 "정말 빌라에서 나가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다"면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몫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돼 증명이 된다면 유족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임차권 승계나 특별연고자 지정 같은 제한적 보호는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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