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브바카라1) 금준혁 한상희 기자 = 여야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12일) 법원이 민주당의 라이브바카라 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라이브바카라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닙니까"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백혜련 민주당 라이브바카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바카라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며 "라이브바카라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언급하며 "내란공범에 해당한다"며 "조희대,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라이브바카라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만약 사법부가 라이브바카라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며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라이브바카라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드러나 있다"며 "라이브바카라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이익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론몰이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명청(이재명·정청래) 권력의 오만이 심각한 중증 지경"이라며 "명청 민주당은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까지 자신들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려 내란몰이를 완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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