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여당의 사법무료 바카라사이트 '선출 독재 정당화' 술수"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거대 여당의 위험한 도박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원장회의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라며 "법원장들은 사법무료 바카라사이트에 대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뜻을 모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중대한 의제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2명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뜻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