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게임 직파 간첩 "국가 사상 전향 강요" 주장했지만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바카라 게임 직파 간첩이 국가가 자신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염모씨가 바카라 게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염씨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정찰총국 소속으로, 2011년 중국 위조 여권을 통해 국내로 잠입 후 약 5년 간 은신하며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국인인 척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서울·경기 주요 다중시설과 인천항 부두를 촬영하는 등 군사적·정치적 기밀을 탈취하고 바카라 게임에 이메일로 보고함과 동시에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염씨는 2021년 5월 만기 출소 후 정부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도 바카라 게임 송환을 요구하며 사상 전향을 거부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 취업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염씨는 2021년 10월 청와대와 바카라 게임정보원에 발급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일반 탈북민처럼 주민등록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전향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정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을 한 염씨는 지난해 5월 "경찰·국정원·법무부 공무원들이 주민등록과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사상 전향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며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1억원 규모의 바카라 게임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대구교도소, 법무부, 서울가정법원,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 대구시경찰청,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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