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5만원에 팔아요"…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내 '족보' 만연한 이유는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김준재 인턴기자 = 서울권 모 대학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5)씨는 매학기 학교 커뮤니티에서 전년도 기출문제가 담긴 '족보'를 구입해왔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족보는 다시 필요한 학생에게 판매해 부수입을 얻는다.

김씨는 "족보 판매로 족보를 구매할 때 쓴 금액보다 5~10배의 수익을 거둔 적도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족보 거래를 하나의 산업 수단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 수업의 시험 문제나 정답, 강의록 등이 담긴 '족보'는 학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가격대는 주로 5000원부터 5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

판매자는 자신이 이전 수업에서 받았던 학점을 공개하며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가격을 높이기도 한다. 성적 평가 요소에 시험 점수 비중이 높거나 구하기 어려운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라면 그 가격이 5만원을 훌쩍 넘어갈 때도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인 경제학과 4학년 류모(22)씨는 "동일한 수업을 수강한 지인이 없으면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보를 알 수 없지 않느냐"며 "시험 정보를 얻은 학우들과 정보 격차가 우려돼 족보를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자인 교수의 허락 없이 시험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가 거래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이용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민·형사상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시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는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변호사는 "교수가 제작한 시험 문제, 수업 자료는 교수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며 "교수 동의 없이 이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시험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사고 파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류시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리적 자료 뿐만 아니라 강의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혼자 공부하려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의해 면책되나, 이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실제로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판매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수가 직접 제자인 학생들을 고소하기 어렵고,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서기에는 그 액수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류 교수는 "족보, PDF, 녹음 자료를 판매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족보를 공유·전파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위험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강의 자료, 시험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강의할 때 쓰는 모든 것은 교수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써도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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