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 조작 바카라 베팅' 조성은 1심 징역형 집유에 즉각 항소

[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신당 브랜드뉴파티 창당 당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후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바카라 베팅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장 위원장에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브랜드뉴파티라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원서 1162장을 위조한 바카라 베팅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는 개개인의 바카라 베팅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1162명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다행히 5일 만에 등록 신청을 철회해 위헌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선고 이후 바카라 베팅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접수됐다던 문서를 본 일도, 심지어 접수자는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었으며 오직 모든 행위를 마치고 난 뒤에 통보를 하길래 즉시 공문으로 철회해 적법하게 종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연하게 대질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적 인지가 없음을 인지하고 위조를 어떻게 했다, 접수행위나 사전의 교사는커녕 전화 한 통도 한 적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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