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막말' 김미나, 손배소 패소…유족 "2차 가해 멈춰야"(종합)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사 당시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희생자 등을 향한 막말로 논란이 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10·29 이태원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 당사자·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인척 여부 등에 따라 각각 30만~3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게시글에 대해 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고 예방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2차 가해를 겪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에서 딸을 잃은 유족 정모씨도 "김 의원은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며 "이 말들은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피해자를 향한 모욕과 혐오, 2차 가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측은 지난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을 상대로 약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은 SNS에 이태원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과거 세월호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를 언급하며 "제2의 세월호냐", "세월호에 재미 들여서 이태원에 써먹으니 국민들은 식상" 등의 글도 남겼다.

이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에 대한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직 제명안에서 찬성 20표, 반대 20표 등으로 부결됐다.

10·29 이태원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유가족 등은 김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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