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속 상사였던 전직 경무관에게 수사 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A 전 경감(54)과 검사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23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퇴직 경무관 B 씨에게 부탁을 받고 사기 혐의자 탁 모씨(46)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내역을 8차례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검경브로커 성 모씨(64)로부터 청탁받은 B 씨가 A 씨를 통해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내용을 수시로 퇴직 경무관에게 알려준 점이 인정된다.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달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A 씨는 "직속 상관이었던 B 씨와의 통화에서 수동적으로 대답했을 뿐 아무런 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에서 피의자에게 특혜를 주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 씨에게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정보를 묻고 이를 브로커에 전달한 B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탁 씨로부터 18억 상당의 금품을 받고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무마를 시도한 브로커 성 씨, 이에 개입한 검찰 바카라사이트 벳위즈관, 성 씨를 통해 승진 청탁을 했던 경찰관들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탁 씨는 28억대 코인투자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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