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성실히 일해왔지만, 시험평가 중 바빠서 못 챙긴 실수 때문에
감사원(감사)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을 시달리니 이제 기운이 없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국산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납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 방산업체 연구원 김 모 씨. 검찰의 3차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2015년 9월 14일 새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궁 사업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 및 하청업체 간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김 씨를 상대로 직전 달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은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해 순조롭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위사업 납품 비리와 관련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조사를 받다가 숨진 이는 또 있다. 같은 해 1월 예비역 해군소장 함 모 씨다.
오는 14일은 김 씨 사망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10년이 지났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에 따른 죽음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있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유 모 씨다. 유 씨는 죽기 직전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호소했다고 한다.
유 씨 유족은 "고인이 췌장암 투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 왔다"며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牽強附會)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느 때처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이은 비극에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지 78년 만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기소권을 새로 신설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청(중수청)이 나눠 갖는 형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정식 출범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안팎에서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청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보단 무력감과 자조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이 자초한 일'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의 현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대변되는 '특수통'들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가 초래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망쳤다"며 "자업자득이기에 검찰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수통 후배인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검찰청 폐지의 주역이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2010년대 검찰의 특수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를 주도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한 전 대표는 중앙지검 반부패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부를 이끄는 3차장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특수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를 총괄했다.
특수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는 표적·저인망·먼지떨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라는 관행을 갖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이끌던 특수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두 사람이 주도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는 그야말로 먼지떨기식 특수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 주변 인물들을 집요하게 털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진 건드리지 않는다'는 오랜 불문율을 깨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의혹들에 대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는 지금까지도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의혹들에 대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이 회장 분식회계 의혹 사건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검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3심 모두 원심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은 의혹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양 전 원장 역시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받았다. 오는 11월 말 2심 선고를 앞두고 그는 지난 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양 전 원장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은 수없이 많은 검사를 동원해 법원 내부 자료를 송두리째 가져가고, 단서가 있든 없든 법원 구석구석을 먼지떨기식으로 뒤졌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은 이어 "수많은 판사가 모욕적인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를 받았고, 고분고분하게 응하지 않은 몇몇 이는 그 대가로 재판에 넘겨지는 곤욕을 겪었다"며 "흑을 백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에 대한 특수수사는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당시 야권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집권까지 성공했지만, 오히려 검찰은 정치 개입 논란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와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비되는 편향적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는 검찰개혁 요구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검찰권 남용 사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결국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본연의 역할인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만 남기고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에서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이 같은 국민적 요구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이번 검찰개혁 추진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한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가족까지 터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는 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특수통 검사 때 본인이 했던 일을 돌려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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