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카라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당정은 7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 기업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영세사업장, 취약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와 함께 적극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주체로 노사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카라회에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 재난 대응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자연 재난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 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합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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