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편안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의 큰 틀이 제시됐으나, 세부 권한 조율과 검찰 보완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존폐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조율하는 것이 향후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 범죄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을 갖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검찰개혁TF가 논의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태다.
우선 검찰의 보완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에 대한 존폐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에 보완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을 남겨두면 사실상 경찰 지휘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찰, 중수청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에 대한 보완·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효성 있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를 보완하려는 것일 뿐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지휘와는 별개라는 반박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참고만 해도 되는 보완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요구권만 남겨놓자는 절충안도 나온다. 하지만 이조차도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요구권마저 없애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기소 전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인력·역량 확보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역량이 있는 검사·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관들이 검찰청에서 사직해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굳이 옮길 유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검사·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관 정원은 각각 2292명, 7829명(실무관 포함)이다. 법무부 산하인 공소청의 경우엔 검사나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관이 전직할 필요는 없지만, 중수청은 행안부 소관인 만큼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관은 사직하고 옮겨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가 면제된다.
기존 행안부 산하 국가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본부(국수본)와의 기능 중첩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이에 관해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고, 그 아래에 국수본이 있다"며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대상,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기관에 대한 감사·감찰과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심의 등 기능을 담당할 국가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위원회 신설도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당내에서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그동안은 개혁 속도를 내는 데 관심이 쏠린 것 같다"며 "보완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등 세부 내용이 면밀하게 조율돼야 검·경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조정 등 그간 실패한 검찰 개혁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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