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정부조직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베일 벗었다…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안이 확정됐다.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다. 또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부처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키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다. 이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키로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조직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율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데 따른 국가수사본부와의 역할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행안부 주도로 세부업무가 달라지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처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분리에 따라 금융위도 개편된다. 윤 장관은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고,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감위원장은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맡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부칙을 두기로 했다. 또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과거 겸임했던 때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점을 고려해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과 산업부 2차관이 이관된다.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또 당정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한다.
정부부처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달라진다. 다만 이는 상세한 업무분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행안부와 해당 부처들 간의 협의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수출과 연구·개발 등은 각각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존치되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소속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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