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꼽힌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사전 브리핑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곤란하다"며 "부산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린상가나 근린메이저 바카라사이트과 같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이 50%를 넘어서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으로 간주,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했던 1메이저 바카라사이트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6·27 대출 규제로 이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에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규제 지역 확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은 정부의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FAQ 주요 내용과 신 국장과의 기자단 일문일답.
6억 대출 규제에 LTV 50→40% 추가 강화…'15억 원 이하 아파트 영향'
-이미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담보대출 6억 원 한도가 적용 중인 상황에서 강남3구와 용산은 2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많다. LTV 50→40% 강화는 어느 가격대 아파트가 타깃인가
▶기존에는 6억 원 한도·LTV 50% 적용으로 12억 원 이하 아파트가 영향을 받았다면, LTV 비율이 40%로 강화됐을 때 1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강남이나 용산은 15억 원이 넘어서 대책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물을 수 있는데, 강남3구의 모든 주택이 15억 원을 넘는 게 아니다. 규제 지역이 당장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유메이저 바카라사이트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는 이유와, 이에 따른 영향은
▶보증기관별로 다른 보증 기준을 일원화하는 게 초점이다. 수도권 내 1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5만 2000명으로, 그중 30%인 1만 7000명이 전세대출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전세대출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지면 대출 금액이 6500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연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분들은 주택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나.
▶이미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8일부터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임대사업자로서 수도권·규제 지역 내에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담보대출(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비율 50% 넘는 근린상가도 대출 안돼…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허용"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는 허용.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은 임대 대상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소재지 기준인지 혹은 담보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소재지 기준인지.
▶주담대 제한은 담보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임대사업자가 지방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을 담보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 다만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 지역 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에 대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근린상가(1층∼2층 상가, 3층 원룸), 근린메이저 바카라사이트(1층 상가, 2층∼3층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등 메이저 바카라사이트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 사업자대출이 가능한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임대사업자의 담보 물건지 등기부상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과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비율이 50% 초과인 물건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로 분류한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 증액하면 '3억 한도' 규제 적용"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수도권·규제 지역인 경우에만 전세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인지.
▶1메이저 바카라사이트자가 보유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소재지와 관계없이 1메이저 바카라사이트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메이저 바카라사이트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실행 이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것인지.
▶현재 다메이저 바카라사이트자,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어 있다.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다메이저 바카라사이트자 등인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전세대출 실행 이후 추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입 등을 통해 다메이저 바카라사이트자 등이 되는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 한도가 감액되는지.
▶기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이번 대책 시행일 전일(9월7일)까지 체결되었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DSR 도입 계획은.
▶DSR을 전세대출 등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왔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바, 향후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시행일(9월 8일)부터 신규 신청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일(9월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및 주택매매계약(구입자금)·임대차계약을 체결(가계약 불포함)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일(9월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9월 8일)부터 전매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은 시행일 전일(9월 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그 이후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금융기관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