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곳곳에 흩어진 자투리땅을 긁어모으는 방식으로는 주택 공급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 시내에 남은 공공 유휴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봉구 성대(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등을 포함해 도심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공공 유휴부지 개발을 수차례 시도해왔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성균관대 야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서울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1800가구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할 계획이다. 또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시설 부지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 부지를 활용해 각각 1000, 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이후 부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98가구 ▲강서구의회 163가구 ▲강서구보건소 297가구 등도 포함됐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식은 신도시나 신규택지 개발보다 주택공급 속도가 더 빠르고, 도심권 집근성과 직주근접성이 우수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착공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통해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난 2020년 8·4 대책을 통해 공공·유휴부지 개발로 수도권에 3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일부는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 등 택지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노원구 태릉CC에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또 정부과천청사일대 유휴부지도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도심 유휴부지의 실제 소유주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라고 해도 실제 주택공급이 이뤄지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비롯한 교통·환경·교욱 등 배후시설 확충,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면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쉽지 않다. 또 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현실적인 한계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민 반대와 거주 환경,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사전 해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주택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은 이미 수차례 나온 대책으로, 계획만으로 실제 공급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보상안과 인센티브 제공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를 끌어낼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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