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금융위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 강화 방안 내용 시행시기 규제지역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담보대출 LTV 강화 현행 50%에서 40%로 강화 2025. 9.8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 1) 규제지역 LTV 현행 30%에서 0%로 강화 2)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LTV 현행 60%에서 0%로 강화 2025.9.8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서울보증보험 3억원, 주택금융공사 2.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원을 2억원으로 통일 2025.9.8 (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8일부터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억원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LTV 강화가 당장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은행권에서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가계대출 축소에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7일 내놓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에는 이 같은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가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강화된다. 당장의 가계대출 축소보다는 향후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억원 이상이어서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를 40%로 강화하면 주택가격 15억원까지 영향을 받는 게 맞다"면서도 "강남 3구 모든 주택이 (15억원 이상도) 아니고,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맞춰 2억원으로 줄어든다.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전세대출 한도를 3억원까지 운영한 서울보증보험(SGI)를 이용하려던 차주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8일부터 약 6500만원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LTV는 0%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6·27 대책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매매·임대사업자는 수십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주담대보다는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규제 지역에서 LTV를 0%로 막아버리면 기업대출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예외조항이 없이 전면 제한하는 경우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규분양이나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상황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경우 추가 가계대출 규제방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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