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호황기에는 민간이 개발이익을 누리지만, 불황기에는 공급이 지연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LH가 택지 매각을 통해 여기서 얻은 차익으로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 방식을 놓고 '땅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현재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할 예정인 '민간 매각 공동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로 지구계획을 변경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LH 직접 시행 전환분 5만3000호,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로 7000호를 확보해 2030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확보된 물량은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주택으로 공급된다.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시행 전환 물량은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해 설계, 구조, 브랜드 등에서 차별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 계획 등을 확정해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LH법,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LH가 수도권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개발지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비(非)주택 용지도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 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장기 미사용 토지, 과다 계획 토지를 용도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만5000호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재구조화 절차는 LH·지자체·지방공사 등이 매년 토지 이용 현황을 제출하면, 심의기구에서 이중 용도 재구조화 대상지를 선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지구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구조화 구역을 지정해 주택을 착공하는 방식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기구는 지역개발·산업입지 전문가로 공공택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꾸려 공정성을 확보한다. 심의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토지나 국토부 장관이 요청한 토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중으로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우선 추진 물량은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LH 직접 시행 시 필요한 예산·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으로 추진하면 기존 LH 역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으로 한다면 민간 브랜드와 설계 능력을 활용해 훨씬 양질의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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